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률‘이 시행됨
9월 →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 ‘다문
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
2010년 3월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로 업무 이관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으로 이루어짐
-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결혼 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정책 대상이 되는 점은 개선되지 않음
- 결혼이민자 가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공공부문의
사회정책대상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다문화 관련 지원 시스템]
· 다양한 다문화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차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생활, 건강 및 주거권을 보장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함
· 해체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다문화 가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
되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정조직상으로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전담지원기관
으로는 중앙관리기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과 거점센터와의 연계하에 운영
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사업안내 지침마련 및 보급, 예산
지원 및 사업평가, 중앙관리 기관 선정 및 관리 등 지원
- 시 : 광역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센터의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을 지원함
- 구 : 센터를 지정, 관리하는 한편 지도, 감독하며,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추진 경과]
2.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현황
세계화,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 사회를 진입함 →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가족의 이주 등 가족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시작하
여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1980년대 중반),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1990년대 후반)등도 포함함
좁은 의미 :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
넓은 의미 :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266,547 가구이며, 구성은 결혼이민자 82.8%, 일반 귀화자
17.2%를 차지함
지역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문화가족의 58.6%가 거주하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나타냄
출신국적은 한국계중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순으로
분포함
Ⅲ. 결론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의료문제 및 의사소통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 방안 마련도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유해영 외(2014), 현문사
-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유해영 외(2014), 현문사
9월 →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 ‘다문
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
2010년 3월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로 업무 이관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으로 이루어짐
-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결혼 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정책 대상이 되는 점은 개선되지 않음
- 결혼이민자 가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공공부문의
사회정책대상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다문화 관련 지원 시스템]
· 다양한 다문화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차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생활, 건강 및 주거권을 보장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함
· 해체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다문화 가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
되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정조직상으로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전담지원기관
으로는 중앙관리기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과 거점센터와의 연계하에 운영
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사업안내 지침마련 및 보급, 예산
지원 및 사업평가, 중앙관리 기관 선정 및 관리 등 지원
- 시 : 광역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센터의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을 지원함
- 구 : 센터를 지정, 관리하는 한편 지도, 감독하며,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추진 경과]
2.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현황
세계화,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 사회를 진입함 →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가족의 이주 등 가족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시작하
여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1980년대 중반),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1990년대 후반)등도 포함함
좁은 의미 :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
넓은 의미 :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266,547 가구이며, 구성은 결혼이민자 82.8%, 일반 귀화자
17.2%를 차지함
지역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문화가족의 58.6%가 거주하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나타냄
출신국적은 한국계중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순으로
분포함
Ⅲ. 결론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의료문제 및 의사소통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 방안 마련도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유해영 외(2014), 현문사
-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유해영 외(2014),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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