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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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원리

II. 공공부조의 원칙

III. 공공부조의 특징

IV. 공공부조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의의
4) 원리
2. 의료급여법
1)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4) 특징
3. 기초노령연금법
1) 목적 및 입법배경
2)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행정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입법배경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었고 의료의 내용이 빈약해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197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고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4) 특징
1/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 : 공공부조법 원리에 의해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2/ 일반조세수입 :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보충성의 원리가 작용된다.
3/ 선별적인 프로그램 :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이 주 대상이 된다.
4/ 공적 원조 프로그램 :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을 구체화하는 공적 원조 프로그램이다.
3) 기초노령연금법
(1) 목적 및 입법배경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2007년 4월 25일에 제정되었다.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성격
기초노령연금은 명칭은 연금이지만 성격상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