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II. 사회보험의 특징

III.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4. 고용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1/ 사회보험제도로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의 장기성과 복합성
3/ 요양급여제공과 사례관리
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은 학계와 노동계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경제적인 여러 이유에 의해 도입이 미루어지다 1993년 12월 제정되었고 1995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고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고용보험을 개정하였으며 4대 보험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이다.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주무부서는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행하고 있다. 피보험자 신고,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업무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산패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해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증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였고 노인의 요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려는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3) 특성
1/ 사회보험제도로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즉, 일부국가부담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장기요양급여의 장기성과 복합성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고령자의 만성질환과 장애에 대응한 서비스이므로 급여기간이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기존의 보험제도에서 발견되는 현물이나 현금과는 달리 이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급여의 보험제도이다.
3/ 요양급여제공과 사례관리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결과의 통지,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사례관리자인 장기요양 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등 사례관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이다.
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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