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원칙(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기능과 구성

소개글

사회보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원칙(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

I. 등장배경

II.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일반적 개념
4. 한국의 법적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 이념, 비용부담
1. 사회보장의 목적
1) 인간의 최저생활보장
2) 빈곤구제
3) 소득재분배
4) 안정욕구
5)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

IV.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베버리지)

V. 사회보장의 구성과 범주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3.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VI.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정치, 사회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IV.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베버리지)
1.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 사회경제적 수준과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정액보험료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3. 행정책임의 통일 :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다.
4. 충분성의 원칙 :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즉 사회보험 급여만으로 국민최저수준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포괄성의 원칙 :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6. 분류화의 원칙 :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V. 사회보장의 구성과 범주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재3조)
1/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공동연대의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원리와 강제가입과 법적 권리라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2/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1/ 소득보장
2/ 소득보장+의료보장
3/ 소득보장+의료보장+주택보장+고용보장
국민연대에 기초한 소득재분배에 의해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다.
3) 소득보장으로시의 시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을 해줌에 따라 생활보장을 실현시켜주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재원을 마련해 빈곤자들에게 무기여(무갹출) 급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사회부조 또는 데모그란트라고 부르며 보편적 무갹출급여이다. 생활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의 갹출부답이 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개호수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VI.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기능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1) 경제적 기능
- 사회보장제도는 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기능을 한다.
- 사회보장제도는 가본축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는 저축행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 사회보장제도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2) 정치, 사회적 기능
사회보장의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불확실성의 감소, 사회통합의 증대, 가족구조의 파괴 및 의존성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사회연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는 계급갈등을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탈급진화 효과를 지닌다.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를 갖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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