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소개글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Ⅱ 선박우선특권의 입법취지

Ⅲ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1. 성립상의 특성
  
 2. 효력상의 특성

 3. 우선순위상의 특성

 4. 소멸원인상의 특성

Ⅳ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1. 한정성

 2. 피담보채권

Ⅴ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 선박과 속구

 2. 운임

 3. 선박과 운임의 부수채권

 4. 보험금 및 장려금, 보조금

Ⅵ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 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2. 우선특권과 다른 담보권과
의 순위

Ⅶ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 경매청구권

 2. 우선변제권

 3. 추급권

Ⅷ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 단기제척기간

 2. 경매

 3. 기타의 소멸사유

본문내용

Ⅰ 선박우선권의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채권(상법 제861조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구민법상의 일반우선특권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민법에서는 구민법과는 달리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상법은 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법 제8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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