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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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역사

I. 복지국가의 태동기

II. 복지국가의 정착기

III. 복지국가의 팽창기

IV. 복지국가의 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도한 사회복지 부담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자본주의 경제에 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국가개입을 줄이거나 없도록 하는 경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신고전주의적 관점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다.
셋째, 복지국가의 위기는 시행상의 착오, 혹은 발전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골격의 변화 없이 부분적인 수정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등이 있다.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고전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이 갖는 위협으로 인하여 양대안을 거부하게 된다면, 제3의 대안으로서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쉬라(Mishra)는 코포라티즘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로서 그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가 대중들 사이에 아직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위기의 문제는 그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우파의 승리는 복지국가의 목적과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복지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의 노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후퇴, 재정위기 및 기타의 문제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대중을 위해 경제적 복지, 완전고용, 경제성장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경제 사회적 보장과 번영이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한 엘리트의 다양한 이념상의 조작에 맹목적으로 대중들은 추종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대중은 여전히 다양한 견해와 신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실의 진실된 부분을 보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가 변동하는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대중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보장과 평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한다면, 이제 문제는 복지국가가 지닌 부정적인 기능과 역할 혹은 이에 따른 제반 필요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물음이 된다.
여기에는 인플레와 같은 중요한 경제적 이슈들, 경제비용과 사회비용 사이의 역상관, 완전고용, 이윤추구의 가능성(Profitability), 투자 휴율성 및 생산성, 적자예산 등이 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존재자체를 논쟁하게 한 이들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결여가 문제이다. 오늘날까지 복지국가에서 실시해 온 케인즈와 베버리지 모형에 내재해 있는 전제는 국가복지제도에 대한 이익집단의 압력을 상정하지 못했다. 바로 이 점이 복지국가의 위기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특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견해에 따른 접근(주로 Titmuss가 전형적 인물임)은 사 영역(복지 및 욕구 틀과 경제 영역(복장, 이익, 효율성 틀을 엄격하게 분리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분리에의 강조로 인하여 두 가지의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첫째는 완전고용의 중요성과 일반대중의 전체적 복지를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둘째로 사회구조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결여로 인하여, 사례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이 기능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자본주의의 보다 큰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었다. 단지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은 욕구를 밝히고 사회계획에 도움이 되는 주로 기술적 행정적 수준에서 모색되었다. 그러므로 복지부문은 경제 및 정치라는 보다 큰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연관성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장은 영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코포라티즘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키 위해, 제도사이의 거시적인 연관관계를 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도를 말한다. 물론 복지국가의 코로라티름적인 유형을 흔히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에서 찾기도 하는, 부분적으로 이미 실천해오고 있는 시도이기도 한다. 또한 이미 윌렌스키(Wilensky)에 의해 좀 더 세부적으로 민주적 코포라티스트(Democratic Corporadst), 노동자 참여 없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with labor), 최소의 코포라티즘(least Corporatism)으로 분류하여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유형을 국가별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기도 했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복지국가정책이 전체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의 상호연관성을 간과한 점을 보완함은 물론, 특히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해소의 대안책으로서 코포라티즘은 새로운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코포라티즘의 전략을 선택하게 될 때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점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앞으로 복지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즉, 한 가지 예를 들면, 코포라티즘의 선택은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중매체의 힘이 강화되어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코포라티즘의 적절한 운용에 따라 정치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혹은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냐의 기로에 놓인 문제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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