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소개글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법률구조제도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III. 보호관찰
1. 보호관찰조직
2. 주요내용

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 구조금융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 유족에게 지급하고, 동일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어야 한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와 의사 충에서 법무부장관이 4명을 임명한다.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교정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실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전략상 법무부의 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공무원과 협력하면서 사회복지학전공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들 공무원에게 사회복지학을 교육시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교정복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인들이 중추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교정의 사회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폭넓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정사업에 관한 시민강좌, 교정시설 참관 따위를 강조할 수 있다. 이에 교정현장의 실무자, 관련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 과거에 수용자였던 재활인사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
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이들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의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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