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관련된 복지현황

소개글

택배기사와 관련된 복지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상선정과 동기
(2) 대상의 현황


Ⅱ. 본론


(3) 대상의 문제점

(3) - 1.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3) - 2.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문제점


Ⅲ. 결론


(4) 대상에 대한 정책 현황
(5) 평가

본문내용

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 14일 경과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한다.
* 사업주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노무제공 종료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입 이직 신고)를 해야 한다. “택배,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가입”, 희망누리, 2012/04/19, http://blog.kcomwel.or.kr/58 인용
2) 대상에 따른 산재보험의 한계성
지난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운데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4개 직종이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됐지만 현재 가입률은 9%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데다 언제든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1일부터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역시 이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산재 위험의 사각지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125조에 따라 사업주랑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한 뒤 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부터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역시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됐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가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어떤 사유든 곧바로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의 허점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맹점을 하루 빨리 개정해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산재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 또한 업무 수행 방법에서 일부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 보호가 요구되는 근로자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의 산물인 법안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안과 현행처럼 절반씩 부담하되 적용 예외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 서울경제,2012.05.15, http://economy.hankooki.com 인용
3) 그 밖에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안.
①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환경을 마련.
- 이를 위해 표준 지입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
- 현재 표준계약사항 및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이 공포(‘11.6.15)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②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밤샘(00:00-04:00)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
* 현행 :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③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화물시장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용달→택배 전환사업을 추진.
* 용달사업자가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 양도.
* 차량구매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구매비용 대출 가능.
④ 재해예방「안전보건 가이드」개발보급,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
-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택배기사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가이 드」를 보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산업과,“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2011 출처
(5)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택배기사의 사회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택배기사에 대한 복지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에 대한 문제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은 사례 또한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택배기사에 대한 적절한 복지가 어떤 복지일지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은 택배기사들이 택배기사를 함으로써 당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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