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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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력관세제도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4. 보복관세
-출처

본문내용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란 ?
개념
외국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 수입(덤핑)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시 국내 산업 확립이 실질적 지연(실질적인 피해)됬음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지정, 물품에 대해 세율규정에 의한 관세 외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반(反)덤핑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렌치도어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상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을 ITC에 요청했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상무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ITC가 이례적으로 반덤핑 관세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의 요청은 자국 업체인 월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기세일 중인 제품까지 반덤핑 제품으로 규정할 정도로 일방적인 조사였다"며 "한국산 제품 중에는 월풀 제품보다 값이 비싼 것도 많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에는 일렉트로룩스 등 유럽 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ITC는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글로벌 무역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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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탄력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