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관세법

목차

제19장 관세법
1) 관세의 특징(성격)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3) 과세근거에 의한 분류
4) 관세법상의 용어와 정의
5) 관세의 과세요건 및 관세율
6) 납세의무자
7) 탄력관세의 종류
8) 관세율 종류
9) 통관
10) 세액의 정정
11) 즉시반출제도
12) 관세의 환급
13) 관세환급특례법

본문내용

제19장 관세법

1) 관세의 특징(성격)　　　　　　　　　　　관세법상 성격
　① 국세　　　　　　　　　　　　　　　　조세법적 성격
　② 강제징수　　　　　　　　　　　　　　통관법적 성격
　③ 재정 수입목적　　　　　　　　　　　　형사법적 성격
　④ 법률에 따라 징수　　　　　　　　　　행적법적 성격
　⑤ 소급과세의 금지　　　　　　　　　　　국제법적 성격
　⑥　　　　　　　　　　　　　　　　　　　행정소송절차법적 성격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① 종가세(ad valorem duties)
　　- 종가세(관세액)= 과세가격 * 관세율

　② 종량세(Specific Duties)
　　- 관세액= 수량 * 단위수량당 가격
　　- 영화용 필름, 비디오 테이프

　③ 혼합세
　　- 복합세: 종가세 + 종량세
　　- 선택세: 종가세와 종량세 중 낮거나 높은 세울 적용

3) 과세근거에 의한 분류
　① 협정관세(Conventional Duties)
　　- 외국과의 조약 혹은 협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협정하는 것

　② 편익관세(Beneficiary Duties)
　　-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

4) 관세법상의 용어와 정의
　① 관세법상 외국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② 관세법상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등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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