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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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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1) 업으로서의 의미
2) 실시의 의미
2.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Ⅲ. 의장법과 법개정
1. 개정목적
2. 주요골자 및 배경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부분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3. 부분의장으로 인정되는 것

Ⅴ. 의장법과 창작내용
1.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방법
2. 작성예문
1) 신규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2) 창작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Ⅵ. 의장법과 글자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상을 독특하게 변형하였고,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형상을 둥글넓적하게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Ⅵ. 의장법과 글자꼴
글자꼴을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할 경우 의장법 제1조의 보호목적에의 적합성이 필요하다.
1) 글자꼴 보호가 과연 의장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업발전에 대해 기여하는지 여부
2) 의장권의 성질 즉 절대적인 독점배타권의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한지 여부
3) 실무적으로 심사자료 확보의 곤란성과 유사여부 판단의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글자꼴 개발을 위하여 개발자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 및 실험, 즉 견본원도(見本原圖)의 제작평가수정인자실험(印字實驗) 등을 각 전문인을 통하여 행하는 등의 노력과 자본이 투여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성과 자본투하소비자 혼동방지 등 기존의 의장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글자꼴 디자인이 단독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된 글자꼴은 특히 오늘날 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컴퓨터 와 접목된 전산사식기에 의하여 어떤 대가의 지급 없이 극히 간단하게 모방 내지 복사되어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2) 개인의 정신적 노작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자연적 정의의 논거뿐만 아니 라,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개발된 글자 꼴의 개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3) 더욱이 국내 실정은 글자꼴 개발 투자비용에 비하여 시장이 협소하다는 사정에 더하여,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4) 현재 글자꼴은 물품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형태로서도 인지가능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요청이 높다.
5) 글자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며, 글자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의 문제는 유동하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국제적 움직임, 특히 디자인 보호법 의 동향에 주목해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글자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문화관광부, 2001. 12.)의 수행과정에 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자꼴이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88.8%)
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참고문헌
김원규(2002), 상표법 및 의장법과 공정거래법의 교착, 한국기업법학회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덕근(1996), 개정 의장법에 관한 해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안경희(2008),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대상, 중앙법학회
전승철(2003),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특허청

키워드

의장법,   의장권,   법개정,   부분의장,   글자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