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

소개글

관세론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미 FTA 개요 2. 한·미 FTA 추진 경과 3, FTA 체결 후 한·미 간 무역 현황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4, 분석 및 결과 1) 자료 분석 2) 결과 분석 5, 한·미 FTA의 영향과 향후 시나리오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3]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5년간 총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 자리손실 24만 개, 생산유발손실 6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조 원 추정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 정지의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133억 달러, 일자리손실 11만 9천 명, 생산유발손실 36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9조 원 분야별 수출손실은 기계 산업이 47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으로 다음으로 크며,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 명, ICT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 명으로 평탄한 길 추정.
결론
본 과제는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의 5년간 진행 상황과 FTA 재협상 시에 발생하는 한국의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인용하여 기재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둔화, 유가 하락 등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 양국 교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교역은 한미 간 연평균 1.7%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 세계 교역이 3.5% 감소한 것에 미뤄 볼 때 대단한 성과로 판단된다. 2016년에는 한국 그 이 대미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대 세계 교역(-6.4%)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해 FTA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3.19%를 기록 해 발효 전 2.57%에서 0.62% 증가하여 경쟁국인 일본(0.2%)을 앞섰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8.5% 대비 2016년 10.64%로 상승해 최근 10년 중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직전 5년간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 수요 확대 등에 의해 경쟁국보다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 수출이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미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 및 FTA 관세인하 효과로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산물 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중이 높은 곡물, 사료 등의 수입이 줄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승용차와 의약품 등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승용차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서 향후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식품 역시 발효 이후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이 연평균 3.2%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점유율이 4.5% 증가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실행 그해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간으로 환산 하였을 경우 FTA 전면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한국 행정부는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협상을 무역통상의 범주 내에서 한정 지어 처리하지 말고 외교 안보 등과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들과 자세히 협의하여 집단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상호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16년 11월 8일 미합중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新 )고립주의 즉 ‘하나의 미국(First America)’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제 및 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하여 부자 감세, 소득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경제 정책과 FTA 재검토/재협상, TPP를 비판하는 등의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FTA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여,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FTA와 연관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미국과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미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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