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빈곤의 개념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공공부조] 빈곤의 개념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II. 공공부조제도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대상과 급여요건
2. 최저생계비
3. 소득인정액
4. 부양의무자
5. 급여의 종류 및 급여의 내용
6. 생계급여의 수준
7.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에 당해 연도의 당초 예측치와 실적추정치의 차이를 가감하여 정한다.
(7)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국민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진 정책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인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비율은 (1)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2)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 군 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50% 이하를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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