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소개글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

I. 복지국가의 정의

II. 복지국가의 유형

III.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1. 태동기(1880~1920년대)
2. 정착기(1920~1945년대)
3. 성장기(1945~1975년)
4. 침체기(1975~1990년)
5. 재편기(1990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축소, 노조를 비롯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을 추진하였다. 복지국가가 경제 불황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높은 세금이 노동과 투자의욕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0년 이후 주택, 교육, 의료, 실업수당, 공공부조,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였으며, 미국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1975년부터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연평균 6.5%로 증가하던 사회복지비 지출이 1975년 이후 10년 사이에는 3.4%에 불과하였다. 복지국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 완화,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사회세력의 분화, 감세정책 등을 시도하였다.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저하되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복지급여를 노동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을 증진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도모하였다.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이용 장려, 정부보조금의 삭감, 이용자의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결과 주민참여, 기업, 종교, 사회단체 등의 복지역할이 증대되었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5) 재편기(1990년 이후)
최근에 서구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복지국가의 탈관료화, 자유시장적 실용주의 노선의 수용 등과 같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면서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종식, 정보화, 세계화, 탈산업화 등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고안하고 있다. 오일쇼크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낮은 출산을, 편부모가구의 증가, 독립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복지국가를 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를 포착하여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안한 것으로서 Giddens의 제3의 길과 Gilbert의 근로촉진국가론 등이 있다. Giddens가 주잠한 제3의 길은 영국의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서 Giddens는 권리와 책임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평등주의적 사회 창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 정부 개혁,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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