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의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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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부조의 정의

II.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개인 및 가족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
(6) 자립조장의 원리
이는 보충성의 원리와 함께 생활상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공공부조의 목적과 내용이 궁극적으로 수급자, 즉 보호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급여 외에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가급적 지켜져야 하겠으나 공공부조는 성격상 잔여적인 한계를 가지며, 번곤이나 생활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국가나 사회 대신 개인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