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대상 및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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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대상 및 급여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특성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III. 대상

IV.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8. 비취업대상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1)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4) 창업지원사업
9. 취업대상자프로그램(고용노동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를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 중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희망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비취업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취업대상자 중심의 고용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을 위탁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뢰되며,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하여 직업훈련기관,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참여한다.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사업, 자활근로 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취업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8) 비취업대상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1/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코올남용, 심리적 문제 등으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정신보건센터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의무참여자로서 생계비 수급을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 알코올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가 경미한 자(정신질환자 제외)이며, 지정참여자는 신규참여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희망참여자로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다. 지역봉사는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벼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도우미, 무료급식 배달도우미, 산불감시환경도우미 등으로 활동한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로서 비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 연령상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한 자, 지역사회여건상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 등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기기간 동안 지역봉사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2/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촉진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자활공동체 창업 등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향상과 자활공동체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
3/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근로 생산 판매 소득공동체 등을 결성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다지는 공동출자방식의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발전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 주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창업하는 형태다.
자활공동체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되어야 하며, 셋째,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 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하며, 넷째,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융자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 군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이 목적일 경우에 해당된다.
(9) 취업대상자프로그램(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취업대상자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이 있다.
직업적응훈련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의 고취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획득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동차 운전능력 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활직업훈련은 자활대상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 및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취업알선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체에 지정 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자활취업촉진사업은 자활대상자 스스로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인현황 파악 및 현장면접을 통하여 본인 취업 및 다른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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