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제도의 정의와 특성 및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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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예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청산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주요 문제점은 자영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된 급여산식에 따라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노후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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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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