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근대 이전
1. 조선시대 이전
2.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참고문헌
1. 조선시대 이전
2.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의 내실화, 공공부조제도의 현실화 등이 정책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대상을 적극적으로 보편화해야 할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제도실시 이후 대상자나 급여내용 등을 급격히 확대시켜서 1998년이 되면 상시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1999년이 되면 의료보험체제의 조직적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민 연금실시의 기반을 확보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과거 생활보호법의 틀을 전면 개정한 '기초생활보장법'도 제정되었다.
2000년대가 되면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성숙화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 제정 및 개정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2000년대 초기부터 사회복지관련법들이 대거 제정되었으며, 주요 사회복지법의 개정도 빈번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사회복지정책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정책 실행의 근본적 틀에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제공에 있어서 바우처(증서)의 도입을 실행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복지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까지는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복지정책의 형식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많았다면,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복지확대와 다원화. 성숙화를 위한 법제정과 개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또한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대상을 적극적으로 보편화해야 할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제도실시 이후 대상자나 급여내용 등을 급격히 확대시켜서 1998년이 되면 상시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1999년이 되면 의료보험체제의 조직적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민 연금실시의 기반을 확보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과거 생활보호법의 틀을 전면 개정한 '기초생활보장법'도 제정되었다.
2000년대가 되면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성숙화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 제정 및 개정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2000년대 초기부터 사회복지관련법들이 대거 제정되었으며, 주요 사회복지법의 개정도 빈번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사회복지정책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정책 실행의 근본적 틀에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제공에 있어서 바우처(증서)의 도입을 실행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복지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까지는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복지정책의 형식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많았다면,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복지확대와 다원화. 성숙화를 위한 법제정과 개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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