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소득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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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소득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의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I.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II.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III. 소득보장제도의 체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IV.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1. 의료서비스형
2. 의료보험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또는 아동수당, 노령수담 등이다.
IV.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의료보장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전체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의료보장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형과 의료보험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의료서비스 형태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며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형은 사회보험의 기술을 의료급여에 채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1.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형
의료서비스형 의료보장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보장의 방식으로 의료서비스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와 사회주의국가들이다.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의료비 가운데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영국에서는 법원을 국유화, 공영화하여 지역의 공중보건활동과 의료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일반 개업의사(general practitioner)를 지역단위 속에서 가정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사회화를 이루어 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사회와 국가에게 있어 소중한 계산이라는 시각에 기초한 의료보장은 진단 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진정한 의료보장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후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한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함식으로는 의료의 포괄적인 영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발상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서비스형 의료보장제도이다.
2.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형
의료보험형이란 의료보장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질병을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 합식은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지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제도가 성숙되어 가면서 점차 그 적용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급여는 요양급여(현물급여)나 요양비용(현금급여)으로 주어지게 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업주 및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달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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