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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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I. 일반적 필요성

II. 국가주도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규모의 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많은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화나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주체도 시장력(market power)을 갖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안주고,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하면,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단위당 싼 가격에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결국 재화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 국민의료서비스,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등이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은 민간부문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의료서비스, 빈자의 소득보장, 대중교육, 사회보험 등은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고,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은(예를 들면 중산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연금 이외의 개인연금 등)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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