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략(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II. 시민참여
1. 비분배적 참여
2. 명목적 참여
3. 재분배적 참여

III. 탈상품화

IV. 긍정적 차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많은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이 존재하여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진정한 의미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집단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별 차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다. 오늘날 선진산업국가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생산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평등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긍정적 차별이란 불이익 집단에게 부정적 차별로 인한 불공평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차이를 두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이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 인종 등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진급기회나 대학 입학 기회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평등의 대상에 집단별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집단들에게 긍정적 차별을 하여 우대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집단별 차이를 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긍정적 차별전략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정한 소득 이하일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노인, 아동, 여성 등)에 속해야만 급여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는 남성은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두 집단 사이에 빈곤하게 된 원인을 달리 보는 것이다. 노인, 아동, 여성의 경우는 특정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빈곤해진 것으로 보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남성은 본인의 잘못으로 가난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차별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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