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우파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페비언사회주의 맑스주의 제3의 길 페미니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우파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페비언사회주의 맑스주의 제3의 길 페미니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

I.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우파

II.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III. 조합주의

IV.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페비언사회주의

V. 맑스주의

VI. 제3의 길

VII. 페미니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민주주의의 우경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정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간의 중간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다시 말하면 제3의 길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관료성과 비효율성, 과도한 복지비지출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그러나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처리즘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렸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복지국가를, 복지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적극적 복지사회'(active welfare society)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적극적 복지사회'의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기술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직업변경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기회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즉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여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에서 비영리 부문(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로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혼합을 주장한다.
- 의식의 전환이다.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적극적인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위험성으로 고취된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3의 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즉 블레어 정부가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핵심가치인 평등에 대해 소극적이며, 복지(welfare)보다는 근로(work)를 너무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 조건부복지(workfare)는 노동력의 재상품화, 즉 시장에의 편입이다. 따라서 복지의 시장 중심적 재편은 가진 자에게는 기득권의 보호를, 가능한 소수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불가능한 다수에게는 절대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는 '바지 입은 대처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VII. 페미니즘(feminism)
여권주의, 즉 페미니즘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경시된 데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본다. 맑스주의나 비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즉 베버리지의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했다고 본다.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펄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여성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또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 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취업 기혼여성들 상당수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도 여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저임금의 여성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불리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사회보험 수급자격에 의지할 수 있는데 비해,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가족 수당이나 지역사회보호 역시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아내를 모델로 삼고 있어 독립적인 개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7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본다.
- 여성과 남성에게 유급의 노동과 가사노동의 책임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관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 기회의 평등과 성차별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 백인의 완전고용여성에게만 급여를 지불해서는 안 되며 보편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 여성을 단지 자원이 아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전제해야 한다.
- 가정 내 무보수노동은 공적 영역에서의 유급노동과 같은 위치의 중요성을 가진다.
-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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