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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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I. 대상할당
1. 전통적 할당원칙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2.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II.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의 저하
5. 세대연속 의존

III. 자격요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V. 대상별 제도와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대상으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 소득 자산조사, 전문가 혹은 행정적 판단 등과 같은 다른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5) 소득 자산조사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부, 소득, 소비의 세 가지이다. 급여 자격의 소득수준들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을 최소한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소득 자산조사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사회복지정책의 마지막 자격조건은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다른 조건(대표적으로는 소득, 자산조사 등)도 갖추어야 하러 사회사업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나 행정 관료의 판단도 필요하다.
IV. 대상별 제도와 특성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친족이나 종교기관, 직장, 시장 등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친족은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이며 확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 위로와 평안을 주며 특별히 경제적 도움을 준다.
종교기관은 신앙과 의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양로원, 노숙자쉼터, 미혼모보호시설,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은 인간의 삶의 기본인 노동과 경제의 수입을 이루는 곳이며 사회적 보험을 통하여 안녕과 보호를 받는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회에서 생산, 분배되는 방법으로 시장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에게 만족을 주고 효과적인 교환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상호부조 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을 이루며 자원봉사와 자선과 수호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 내의 권력사용을 통제하고 자국과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이룬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회 각 기관과의 조정도 이룬다.
제도적 복지는 사회제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대 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정상적인 일선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제도라 본다. 사회복지는 기부와 자선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남으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사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단이 된다.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은 즉각적이고 정서적이며 보호적이며 비관료적이나 번거로울 수 있으며 감정적 낭비가 크며 제공자가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일지라도 가능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최저생활 이하의 생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복지를 말한다.
직업 복지는 취업을 근거로 일하는 행복과 복리 증진을 직장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보험 등이다.
재정복지는 조세감면과 각종공제세금, 주택에 관한 지원4 등으로 직접으로 혜택을 받아 재정적인 보탬이 되나 오히려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복지는 법과 규정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부분에 규정을 두어 기업 등 해당분야에 의무적으로 복지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것이다.
탁아시설, 직원 복지에 관한 규정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구상권은 가족을 보호하나 가족 간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구성원이 법을 준수하는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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