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유형별 비교(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증서 기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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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의 유형별 비교(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증서 기회 권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별 비교

I.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장점
2. 현금급여의 문제점

II.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1. 현물급여의 장점
2. 현물급여의 문제점

III. 증서

IV. 기회

V. 권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둘째, 현실세계에서 증서는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론적인 측면과 달리 현물급여의 장점인 목표효율성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Food Stamp'가 음식이외의 용도로 사용(술, 도박, 매춘부 구입 등)되어 원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지하경제가 큰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식품 구입권 제도는 복지상품의 구입과정에서 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V. 기회(opportunities)
사회복지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가치이전의 급여 유형도 있다.
기회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와 제재(incentive and sanctions)로 구생된다.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기회의 급여는 시민권이나 부가적 기회(extra chance)를 포함한다.
기회에 대한 시민권의 행사로는 초 중등의무교육을 들 수 있고, 부가적 기회는 대학입학에서 장애인 특례입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금, 현물, 증서가 수급자들의 경제적 안념(economic well-ing)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들이라면, 기회는 수급자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의 '불이익 집단(advantage group)'으로서 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제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주는 형태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소수인종, 여성 등에게 대학입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학정원이나 일자리의 일정 정원을 이들에게 미리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 자녀들에게 대학입학이나 공무원시험, 취업 등에서 일정한 정원을 할당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신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기회의 형태로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차별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없애줌으로써 이러한 집단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들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은 여성이 남성 임금의 대략 60% 수준, 흑인이 백인 임금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회라는 형태로 급여하는 것은 급여의 형태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소득의 평등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V. 권력(Power)
상품과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과 연관된다.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권력이 현금이나 증서처럼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상품, 서비스, 기회의 급여형태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권력은 유동적 교환가치(a fluid exchange value)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금, 현물, 증서, 기회 등은 정책결정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수급자들에게 급여하는 것인데 반해, 권력의 형태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정책내용(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는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급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들에게 정책결정에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급여형태들에 비하여 수급자들의 이익을 가장 적극적 진보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960년대 중반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들은 수급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의 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전시킨 예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위원회에 각종 이익집단들의 대표(약사, 의사, 간호사, 경영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급자(일반국민)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참여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 이른바 '토큰이즘(tokenism)'을 지적해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수급자들이 결정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자(관료)들의 입장을 따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대개의 수급자 대표들은 주로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발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정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참여에 그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급자 참여라는 것도 기회의 경우처럼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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