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문제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및 이슈화 이슈화 과정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문제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및 이슈화 이슈화 과정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I.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문제
2. 요구
3. 의제
4. 정책

II.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
2. 이슈의 크기
3. 무이슈와 잠재적 이슈
1) 무이슈
2) 잠재적 이슈
4. 무이슈에 관한 논쟁

III. 이슈화 과정
1. 이슈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
2. 이슈 제기자와 이슈 유발장치
3.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IV.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1) 이슈 상징의 사용
2) 이슈 연계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1) 제도화한 전달수단
2) 비제도화한 전달수단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1) 대집단 전략
2) 대 이슈 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내리는 요체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되 동일시 집단, 관심 집단, 관심 공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슈의 확장에 이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중요성, 시간적 관련성, 유행가능성, 전파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문제를 정의내리는 방법으로 이슈 상징의 사용 및 다른 이슈와의 연계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1) 이슈 상징의 사용
이슈 상징은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과 이성에 호소하는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문제의 경우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장 강력한 상징은 공공아젠다에서 정부아젠다로 옮아가기 직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이슈 연계
다른 쟁점 이슈나 새로이 쟁점으로 등장할 사회복지문제와 연계시키면 보다 쉽게 이슈화시킬 수 있다. 과거 이슈화된 사회복지 문제의 정책화과정, 집행결과, 이해관계자 및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화하고, 반복하여 이슈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강렬한 이슈 상징을 상용하여야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이슈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이슈 제기자는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회복지 문제의 제기도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의 결과를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이슈제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의도적이고 무계획적인 경우가 많다.
(2) 사회복지전문가
클라이언트와 늘 접촉하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복지문제의 성격 및 해결방법,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최적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를 동원하고, 문제를 정의내리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언론
언론은 사회복지문제를 특집을 다루기도 하고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도 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문제에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동원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복지 문제의 이슈화에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언론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사회복지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기자들에게 꾸준히 인식시키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정치인
사회복지문제를 정부아젠다로 옮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선거와 같은 제도화한 전달수단을 사용하는 방법과 폭력과 같은 비 제도화 한 전달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도화한 전달수단
사회복지문제를 선거나 합법적인 이익집단의 활동 등 이미 제도화한 통로를 통하여 이슈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존의 편향적인 체제 속에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무시될 수 있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2) 비제도화한 전달수단
폭력의 사용이나 폭력의 위협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은 체제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일반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그 해결책을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비 제도화 된 수단은 이슈 제기자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기존의 정치체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 이슈가 발생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이슈 제기자가 이슈화 전략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슈의 아젠다 화를 저지하는 상대방의 이슈전략, 곧 이슈화 견제전략이다.
여기서는 론과 엘더(Cobb and Elder)의 대집단 전략과 대 이슈 전략을 살펴본다.
(1) 대집단 전략(group-oriented strategy)
대집단 전략이란 전략의 초점을 집단에 두는 것으로 이슈제기 집단의 정통성이나 문제점을 직접 공격하는 직접적 전략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간접적 전략으로 나뉜다.
직접적 대집단 전략의 전형적인 형태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려는 집단 자체를 불신시키는 방법이다. 간접적 대집단 전략은 이슈제기집단의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을 회유하여 이슈를 약화시키거나 집단의 지도자를 정부의 대책위원회와 같은 조직으로 끌어들여 이슈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한다.
(2) 대 이슈 전략sue-oriented strategy)
이 전략은 이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초점을 이슈에 두는 방법으로, 이슈 자체를 제거하는 직접적 전략과 이슈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간접적 전략으로 나뉜다.
직접적 대 이슈 전략에는 많이 쓰는 방법은 이슈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재 보증함으로써 이슈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슈를 다를 부서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미리 선수를 치는 방법이 있다. 간접적 대이슈 전략으로는 이슈제기자의 상징이나 케치프레이즈를 미리 사용하여 이슈를 희미하게 만들거나 거짓동정으로 무마시키는 방법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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