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강제적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높은 효용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며 이 정책을 통해 낮아지는 ‘극소수의 효용 감소분’보다 증가분이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전 사회, 전 세계의 공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동기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불명확하다.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동기 그 자체는 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 역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있는 자들의 것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빼앗아 재분배 한다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정당하거나 윤리적이라고 일괄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기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정당화 가능성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해결책은 바로 경제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를 유발하는 사회체제를 그대로 내면화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포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을 외치며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희망을 거짓된 희망이자 선전이며 선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빈약한 생활수준 하에서 ‘상대적 박탈감’ 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소거함으로써 적어도 전 보다는 높아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곧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취해나가는, 자본주의가 바라는 인간상이자 경제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체화하여 성취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전혀 나쁠 것이 없다. 마치 경제학의 파레토 효율의 개념이 야이기 하는 것과 같이 효용감소분 없이, 아주 적은 효용의 증가만 달성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은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동기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포기하고 잘못된 사회구조와 삶의 질 향상의 근본적 방법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동기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불명확하다.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동기 그 자체는 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 역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있는 자들의 것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빼앗아 재분배 한다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정당하거나 윤리적이라고 일괄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기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정당화 가능성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해결책은 바로 경제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를 유발하는 사회체제를 그대로 내면화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포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을 외치며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희망을 거짓된 희망이자 선전이며 선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빈약한 생활수준 하에서 ‘상대적 박탈감’ 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소거함으로써 적어도 전 보다는 높아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곧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취해나가는, 자본주의가 바라는 인간상이자 경제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체화하여 성취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전혀 나쁠 것이 없다. 마치 경제학의 파레토 효율의 개념이 야이기 하는 것과 같이 효용감소분 없이, 아주 적은 효용의 증가만 달성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은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동기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해결방법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포기하고 잘못된 사회구조와 삶의 질 향상의 근본적 방법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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