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_만점받음_공통_지역사회복지론역사회의 권력에 대한 분석과 탈원전 문제의 공론화 과정

소개글

한국방송통신_만점받음_공통_지역사회복지론역사회의 권력에 대한 분석과 탈원전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

1. 지역 사회 권력과 협력관계
1) 지역 사회의 권력과 그 유형
2) 지역 사회의 구분과 의사 결정 구조
3) 이익 집단 간의 협력 관계

2. 정치적 의사 결정 모델과 그 유형

3. 입법 분석 방법과 입법 옹호

4.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1)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원전의 건설
2) 다양한 이익 집단의 생각들
3)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의사 결정의 전개 과정

결론

본문내용

인과 국민들의 협력 등 역시도 모두 동맹의 범주에 들어간다.
3)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의사 결정의 전개 과정
현재 신고리 원전 폐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의 전개 과정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그 진행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1차 설문 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중간 설문조사, 숙의 과정, 최종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대표 참여단은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토론회에 참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론화 자료집의 5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10월 15일에 최종 조사가 끝나고 20일에 그 결과가 발표되면 향후 신고리 원전 존폐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구조분석 기술로 언급된 이슈 분석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슈 분석은 현안 설정→ 이슈관련 핵심 의사결정자 파악→ 의사결정구조 판단의 과정이다. 즉 원전 폐지라는 현안을 설정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시민참여단을 핵심 의사결정자로 파악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추가하여 의사 결정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의 구조 분석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시민참여단의 존재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소수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원에 의한 합법적 권력 행사와 학계의 소수 학자들에 의한 전문성 권력 확보,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시대에서, 시민참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석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여러 기부금이나 미디어 등의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린 최종 결정은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해 아직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추후 원전과 관련된 법안이 생긴다면 우리는 또한 법안의 내용분석 및 지역 사회나 국민들이 어떠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였는지 입법 과정 분석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 권력과 관련된 교재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신고리 원전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세부적인 예로 들었다. 그동안 대추리, 강정마을, 밀양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이 실행될 때, 지역 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역사회의 일부 집단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이익 집단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권력 구조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사 결정 모델을 참조할지 등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상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역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의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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