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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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퍼니스와 틸튼의 견해

III. 프리드랜더의 견해

IV. 길버트와 스펙트의 견해

V. 기타의 견해

VI. 평등
1. 법 앞의 평등
2. 기회의 균등
3. 절대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 상대적 평등

VII. 효율성

VIII. 최저생활의 보장

IX. 자유
1. 정치적, 사상적 자유의 개념
2. 헌법상 자유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자유
4.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권의 제한
가. 자유의 진정한 의미
나. 자유권의 헌법상 제한
5. 자유와 평등의 관계

X. 생활의 질 향상

XI. 사회적 적절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제한한다 하더라도 첫째, 자유권(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둘째, 자유권(기본권)의 제한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자유권(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으로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5) 자유와 평등의 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자유와 형식적 평등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여기의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형식적 평등은 인간을 구체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인격자로서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즉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평등이며 실제로 그가 권리를 취득M1컨대 패산의 소유)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 평등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데 도와주는 관계이며 형식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실제로는 빈부의 심한 격차로 말미암아 부자유, 불평등하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나은 것이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개념이다.
자유와 실질적인 평등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에 있다. 즉 실질적 평등은 인간이 인격자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복지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싫어하고 개입이 없어야 자유권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은 대립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유권에는 생존에 대한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은 이러한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생존권은 자유권에 대하여 보완관계에 있다.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은 사회주의적인 요청이지만 형식적 자유와 형식적 평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에서는 생존권도 보장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생존권은 사회정책적, 사회개량적 기본권이며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국가(사회주의국가가 아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권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자유권을 지나치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므로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실질적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X. 생활의 질 향상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생활의 질의 향상에 있다.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두고 있으나 오늘날 선진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달성한 국가는 참의 질의 향상에 복지정책의 방향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삶의 질 향상을 복지정책의 하나의 요소로 할 수 있다고 본다.
XI.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복지급여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예컨대 1960년대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여 주어도 복지의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 오늘날에서는 이 정도의 기본욕구충족만으론 부족하고 자아실현, 안전과 행복 등 정신적 측면에 대한 욕구충족도 강조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평등보다 능력만큼 보상받는 공평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평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적절성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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