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I.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의미와 특성
1. 의미
2. 정책결정의 특성
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의 결정
나) 정책결정자에 의한 대안의 채택
다) 공익적 기준에 의한 정책결정
라)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의 정치적 성격
마) 거시적인 고려
II. 사회복지정책결정의 모형
1. 다원주의 이론과 공공선택 이론
2. 합리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최적모형)
5. 쓰리게통 모형
6. 만족모형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의미와 특성
1. 의미
2. 정책결정의 특성
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의 결정
나) 정책결정자에 의한 대안의 채택
다) 공익적 기준에 의한 정책결정
라)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의 정치적 성격
마) 거시적인 고려
II. 사회복지정책결정의 모형
1. 다원주의 이론과 공공선택 이론
2. 합리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최적모형)
5. 쓰리게통 모형
6. 만족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제시한 것이다.
만족모형은 다음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사람은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인 제약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고 다만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다. 둘째, 정책목표에서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보다는 일부 목표만을 고려한다. 셋째, 대안의 선택 시 최소한의 만족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추어 대안의 선택 기준을 낮추어가게 된다. 넷째, 어떤 정책의 대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정책 대안이 고려되지 않으며 소수의 대안만을 순차적으로 행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등 심리적 성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여섯째, 정책결정자의 대안 선택은 주위에서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여 그것이 최소한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채택한다. 일곱째, 의사결정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주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실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로서는 획기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안 하나를 찾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이론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차선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데 만족함으로써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데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또 설령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은 후에 대안 탐색을 중단하면 검토되지 않은 대안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대안이 있어도 이것을 탐색하지 많고 중단하게 된다. 둘째, 만족 수준은 경우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습관적으로 매번 같은 수준의 대안이 마련되면 변동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만족모형은 다음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사람은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인 제약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고 다만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다. 둘째, 정책목표에서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보다는 일부 목표만을 고려한다. 셋째, 대안의 선택 시 최소한의 만족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추어 대안의 선택 기준을 낮추어가게 된다. 넷째, 어떤 정책의 대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정책 대안이 고려되지 않으며 소수의 대안만을 순차적으로 행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등 심리적 성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여섯째, 정책결정자의 대안 선택은 주위에서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여 그것이 최소한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채택한다. 일곱째, 의사결정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주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실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로서는 획기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안 하나를 찾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이론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차선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데 만족함으로써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데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또 설령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은 후에 대안 탐색을 중단하면 검토되지 않은 대안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대안이 있어도 이것을 탐색하지 많고 중단하게 된다. 둘째, 만족 수준은 경우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습관적으로 매번 같은 수준의 대안이 마련되면 변동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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