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시장통합과 질서 유지
II. 경제성장과 조정
III. 개인의 자립과 성장
IV.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1. 장기적 재분배
2. 단기적 재분배
3. 수평적 재분배
4. 수직적 재분배
* 참고문헌
II. 경제성장과 조정
III. 개인의 자립과 성장
IV.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1. 장기적 재분배
2. 단기적 재분배
3. 수평적 재분배
4. 수직적 재분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수직적 재분배에 비하여 미약하다.
4)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계급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공부조의 급여는 모든 국민이 조세로 재원을 부담하고 소득이 낮은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보험의 기여에서의 누진 기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기여방식은 누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기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달리 급여에 있어서는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의 기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율을 적용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분배를 달성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4)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계급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공부조의 급여는 모든 국민이 조세로 재원을 부담하고 소득이 낮은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보험의 기여에서의 누진 기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기여방식은 누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기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달리 급여에 있어서는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의 기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율을 적용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분배를 달성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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