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천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분이 의견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확인해보세요

소개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천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분이 의견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확인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하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립,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9～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 도
예 산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기초보장 예산(억원)
9,008
10,901
18,479
23,321
27,923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41
147
192
151
155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63.9
74.2
96.2
154.4
180.1
-재정현황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며, 시도 및 시군수의 수급자 분포 및 자립도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50%이하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50% 이하를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3.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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