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략과 사례 [비핵화한반도식 비핵화단계별 비핵화CVID리비아이란CVIG]

소개글

비핵화 전략과 사례 [비핵화한반도식 비핵화단계별 비핵화CVID리비아이란CVI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핵화의 의미
2. 비핵화 단계별 과정
3. 비핵화 사례
4.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식 전략
5. 단계별 비핵화 진행이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핵화의 의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등장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 없는 한반도’를 의미

하지만 비핵화란 의미는 국가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트럼프가 말하는 비핵화는 'CVID'로 요약되며, CVID란 Complete, Verifiabel,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앞자를 가져와서 붙인 말임.

말 그대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을 비핵화라고 함.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

비핵화는 2003년 1차 6자 회담 때부터 미국이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어.

과거 CVID의 'D'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에는 핵 시설의 물리적 분해·해체를 명확히 뜻하는 'dismantlement'를 사용.

하지만 트럼프는 좀 더 포괄적 비핵화의 의미인 'denuclearization' 언급하였고, 과거 2003년 당시에는 북한이 ＂CVID는 패전국에나 쓸 수 있는 용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이후 ＇dismantlement＇와 ＇denuclearization＇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음.

1. 1단계 비핵화
핵시설 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shutdown),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 IAEA 봉인조치(sealing), BDA 금융제재 해제, 관계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

2. 2단계 비핵화
모든 핵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하는 단계
여기서 불능화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
과거 북한이 2단계 불능화 중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결국 2단계 비핵화는 물건너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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