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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 할 경우에 반드시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수행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각종의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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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1. 북한의 핵억지 전략 :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2. 남·북·미 관계 : 민족 vs. 동맹
3.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 평화협정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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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통한 남북의 통일문제 또한 잊어서는 안되며 지금부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통일전략학회, {국제정세 변화와 통일전략},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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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일신사.
- 홍현익. 2000.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 고재남. 2003. “북핵문제 및 6자회담 : 러의 입장 및 활용방안.”
- 정성장. 2004. “유럽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 : 주권이양과 초국가 기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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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외교정책과 헌법이 손발조차 안맞고 따로따로 놀아도 국가위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약문서를 북한 스스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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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이며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북한의 핵보유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평등성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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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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