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정의와 목적 구성 및 원칙 등에 대해 서술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와 목적 구성 및 원칙 등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1) 적용범위의 보편성
2)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3) 운영의 민주성
4)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역진적인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연금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기여수준이 높은 자가 급여수준이 높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비례적 평등). 그러므로 ‘형평성’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운영의 민주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각종 법정 위원회의 운영, 장기발전방안의 수립 등에 참여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개개의 사회보장제도가 분립적으로 운영되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 갈등 등을 예방하고자 제도간의 연계 및 통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와 목적, 구성 및 원칙 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참고문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김훈(2007),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학지사.
남기민(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노병일(2002), 사회보장론 개정판, 대학출판사.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정의,   목적,   구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