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찬반의견 향후 과제 - 문재인 케어 찬성 반대

소개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찬반의견 향후 과제 - 문재인 케어 찬성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건강보험제도 개요
1) 건강보험제도 개념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개요
1) 추진 배경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소요 재정

4. 우리나라 건강보험 현황
1) 건강보험 재정현황
2) 주요 대상자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3)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4)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5.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찬반 의견
1) 문재인 케어 찬성 의견
2) 문재인 케어 반대 의견

6.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④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⑤ 현재 비급여가 점점 더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의료기관 마다 진료비도 다르다. 따라서 비급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하여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⑥ 문재인 케어는 포괄적 급여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건강보험의료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에서 ‘규범적 차원의 공공재’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구매자로서의 정부와 보험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⑦ 문재인 케어는 전 세계적 이슈인 사람 중심의 정책 방향은 전문가주의와 의료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프로그램 설계를 보장하도록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것이다.
⑧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다.
2) 문재인 케어 반대 의견
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나라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당장은 누적적립금을 활용한다지만, 누적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의 필요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우려된다.
② 의료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행위의 증가와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③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이다.
기존 비급여대상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감소시켜 수요자(환자)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둔감하게 한다. 또한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는 고가 의료서비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되어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⑤ 의료 이용량의 증가와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의 창출을 결합하면, 보장성 강화는 기대에 밑돌고, 이용자 부담은 일부 경감하겠지만 재정수지는 매우 악화하는 악조합 발생할 위험성 상존한다.
⑥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수가를 낮추고 의료기관의 사적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⑦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⑧ 문재인 케어의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발생할 수 있다.
⑨ 문재인 케어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6.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향후 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확보
건강 보험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고 부담의 확대 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율의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6.24%로, 일본의 9.9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률의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곽찬호, 2018).
(2)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비 증가에 대책 마련 필요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급여항목의 비급여 전환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윤희, 2017).
(3) 건강보험 수입 다변화
건강보험료 수입 외에 누적적립금 운용 수익 제고,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 환수 등 기타 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법정본인부담 차등적 인하
현재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 되더라도 여전히 20% 수준의 법정본인부담이 존재하게 되므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법정본인부담을 차등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신현웅, 2017).
(5) 보장성이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두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수가 설정과 진료비 심사의 합리성과 정확도 개선 필요
병·의원도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수가 설정과 진료비 심사의 합리성과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급여로 들어오는 비급여 수가를 적절히 설정함은 물론 기존의 수가들도 높낮이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 급여화’는 곧 수가의 ‘전면 재설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사평가제도의 대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용익, 2018).
(7) 공·사보험 간 연계 강화
현재 의료비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급여 증가가 이를 견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 중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신현웅, 2017).
【 참고자료 】
신현웅(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보험연구원
이재구(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보험연구원
김윤희(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국회예산정책처
김용익(2018)「‘문재인 케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한국일보 2018.03.11.
곽찬호(2018)「재정 확보만이 ‘문재인 케어’ 성공의 지름길」신아일보 2018.04.1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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