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범 후세인은 이라크 특별 전범 재판소에 맡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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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전범 후세인은 이라크 특별 전범 재판소에 맡겨야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라크 국내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학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학 무기를 사용했고 학살 대상이 민간인이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사담 후세인이 자행한 일들은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그는 자국의 국민을 테러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비 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 국민의 의사반영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세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라크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 대내외적인 여론도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이라크 국민의 몫이라는 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이라크 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담 후세인은 국제 전범으로써 이라크 자체만의 재판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참여와 감시 하에 이라크 국민의 의사반영은 물론, 국제 전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 특별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 해야한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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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8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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