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한국 정부는 무죄인가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한일 청구권 협정
제1절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 배경
[1]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경위
[2]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 내용
제2절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
[1] 문제가 된 배경
[2] 문제점
제3절 일본의 입장
[1] 일본 법원의 태도
[2] 일본 국내의 개별 청구권 소멸에 관한 입장
제4절 한국 정부의 책임
[1] 한일 청구권 협상 중 문제점
[2]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배상문제
[3] 1990년 이후 정부의 책임
제5절 국제법적 검토
[1] 개인의 청구권 소멸
[2] 사정 변경의 원칙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4] 배상청구권
[5] 국제 선례
[6] 국제 기구
[7] 외교상의 해결과 중재위원회에 의한 방안의 길

제3장 한국 정부의 대응
제1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응
제2절 외교적 태도
제3절 정부의 활동

제4장 한국 정부의 책임
제1절 외교적 보호권
제2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3절 행복추구권

제5장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자기결정권이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이 문제가 되므로 여기에 관하여만 살펴보겠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자기운명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1990년 9월 10일, 89헌마32.
, 자기 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1997년 3월 27일, 95헌가14.
, 혼인의 자유 1998년 8월 27일, 96헌가22.
를 도출한 바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손상에 의한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마치며
지난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할머니들은 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외교통상부가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여태껏 일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06년 7월 6일자 기사.
일본 측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측의 사과 없는 태도를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잘못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청구권까지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개인적 청구권 문제는 일본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잘못된 협정 체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일 양국 모두 진정한 미래란 없다. 이제 한국 정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선례에 따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당당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검토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평화의 연쇄 고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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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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