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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우선 동 결의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하다. 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허용한 때는 그 결의 형 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언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위 결의에서는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무력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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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 업무”, 2006.
http://www.ytn.co.kr
http://www.ohmynews.com
김대순, 『국제법론』(제13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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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검토
[1] 개인의 청구권 소멸
[2] 사정 변경의 원칙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4] 배상청구권
[5] 국제 선례
[6] 국제 기구
[7] 외교상의 해결과 중재위원회에 의한 방안의 길
제3장 한국 정부의 대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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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NLL regarding the Western Sea Armed Conflicts of 29 Ju...)
- 이장희 (외법논집, Vol.12 [2002]) I. 서론
II. NLL(북방한계선)
1. NLL의 정의
2. 서해교전
1) 개요
2) 북한의 기습 의도
3) 서해교전의 쟁점
3. 북방한계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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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 적법한가
(1)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
(2)미국이 이라크전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
(3)미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정적 결과
(1)전쟁에 따른 이라크 피해
(2)국제인권법발달과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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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평가에 의해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관한 한국의 법과 실행이 국제 기준과 불일치함을 보여준다.
Ⅹ. 결 론 목 차
Ⅰ. 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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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조망-」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 1999.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
오태곤,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5 Vol. 5.
장종인, “사이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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