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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동북아 전략균형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남북한 관계 - 박창권 (STRATEGY 21, 12호)
휴전협정과 북방한계선 - 백봉종 (統一論叢,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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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의 공고한 유지와 이를 통한 국가안보의 확보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역사적 2차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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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방한계선이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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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쟁 일지
4.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원인 분석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
2) 서해의 군사적 긴장
3) 햇볕정책의 실패
4) 김정은 리더십 강화
5) 북방한계선(NLL)의 분쟁 수역화와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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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2007.10.12) 1. 들어가며
2. NLL의 유래와 개념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4. 노무현의 'NLL은 영토선' 비판논리
5.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방향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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