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NLL의 유래와 개념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4. 노무현의 'NLL은 영토선' 비판논리

5.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방향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다. 또 지금 NLL과 관련해 말하는 '영토'는 현재 남과 북이 實效的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선언한 헌법을 들먹이는 자체가 억지이고 말장난이다. 헌법 때문이라면 노 대통령은 육지의 휴전선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할 텐가. 북한이 싫어한다고 개혁 개방이라는 말도 안 쓴다는 노 대통령이 유독 이 문제에선 "북한 땅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북측이 이 말에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을 테지만, 어쨌든 낯간지러운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해주 특구 제안을 받자, 군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했다고 한다. 하물며 모든 것을 제 맘대로 하는 독재자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민주 국가의 행정수반이라는 노 대통령이 휘하 주무 부처와 자신이 임명한 군인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내놓은 NLL 관련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그 반대인 소수 좌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영토가 걸린 문제를 놓고 이러니 세상에 이런 군 통수권자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2007.10.12)

키워드

nll,   북방한계선,   영토,   북한,   남북회담,   노무현,   평화,   평화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