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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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NLL의 유래와 개념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4. 노무현의 'NLL은 영토선' 비판논리

5.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방향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다. 또 지금 NLL과 관련해 말하는 '영토'는 현재 남과 북이 實效的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선언한 헌법을 들먹이는 자체가 억지이고 말장난이다. 헌법 때문이라면 노 대통령은 육지의 휴전선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할 텐가. 북한이 싫어한다고 개혁 개방이라는 말도 안 쓴다는 노 대통령이 유독 이 문제에선 "북한 땅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북측이 이 말에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을 테지만, 어쨌든 낯간지러운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해주 특구 제안을 받자, 군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했다고 한다. 하물며 모든 것을 제 맘대로 하는 독재자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민주 국가의 행정수반이라는 노 대통령이 휘하 주무 부처와 자신이 임명한 군인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내놓은 NLL 관련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그 반대인 소수 좌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영토가 걸린 문제를 놓고 이러니 세상에 이런 군 통수권자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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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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