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과 개성공단

목차

I. 서론

II.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논쟁과 북한의 현실적 이해관계

III. 북방한계선의 군사적 특성과 역할

IV. 개성공단의 현 위치와 해결과제 및 향후전망

V. 결론

본문내용

다. 특히 2005년 후반기에 6자회담이 표류하고 탈북자 및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일각에서 서둘러 북핵경협 연계론을 들고 나올가능성이 있다.
2. 고려사항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의 성공여부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 시대의 도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남북경협이 퍼주기 시비에 휘말린 점을 감안, 조기에 남과 북에 공히 이익을 주는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로서가 아니라 남북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확대. 육성해야 하며, 동북아시대의 거점기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경협의 지속 및 확대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대북사업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있으나 북핵문제가 계속 표류하면 한국의 대북지원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 경협의 진전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자본주의의 선진 기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등 소위 3대 경협 사업은 이미 일정수준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한미간에도 양해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SOC투자, 경협자금 지원 등 신규 사업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 왔을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협의 속도를 올리는 것은 시지상조로 보인다. 최초로 시도되는 남북합작 공단 사업은 어차피 여러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조절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북핵의 해결 단계와 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절제된 병행 또는 조화된 병행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용정책을 목표로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한 주변국 홍보 및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가로놓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국제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 시장에 판로를 개척 ,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 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V. 결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쌍방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다. 특히, 휴전협상 당시 군사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지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상 군사경계선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흠결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또한 북방한계선이 갖는 안보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도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양측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측이 개성공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북방한계선상의 신뢰구축조치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북방한계선상의 대립과 개성공단의 협력처럼 양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에 조금더 가까워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NLL,   연평해전,   서해교전,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