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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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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도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양측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측이 개성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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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지역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으로 분단체제와 관련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판문점이 있는데 이곳에는 정전회담장과 정전협정 조인식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남쪽 군사분계선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판문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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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심성근(2003),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업자원부
이교관(2002),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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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 지역이 남북간 화해,협력 및 무역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9), 「경의선 철도 연결의 파급 효과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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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장조치가 합의되어 2007년 5월 17일 분단 후 첫 시험운행을 앞두고 있다.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을 함께 민족공조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전용도로로 용도가 한정된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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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40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접 정밀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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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성동 마을 (일명 ‘자유의 마을’)이 설치돼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은 총 112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북방마을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출입영농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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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이 운영과 발전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민감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과 개성공단사업의 군사, 안보, 경제적 효과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남과 북의 두 행위자 모두에게 취약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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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63
제2절 자연보전정책 비교 64
1. 한국(파주시) 65
2. 북한(개성시) 66
제3절 문화유산 보존정책 67
1. 한국(파주시) 68
2. 북한(개성시) 69
제4절 북한의 관광정책 71
1. 관광발전요건 미비 72
2. 주민위주 편의시설, 관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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