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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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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도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양측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측이 개성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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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지역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으로 분단체제와 관련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판문점이 있는데 이곳에는 정전회담장과 정전협정 조인식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남쪽 군사분계선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판문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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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심성근(2003),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업자원부
이교관(2002),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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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 지역이 남북간 화해,협력 및 무역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9), 「경의선 철도 연결의 파급 효과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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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40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접 정밀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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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이 운영과 발전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민감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과 개성공단사업의 군사, 안보, 경제적 효과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남과 북의 두 행위자 모두에게 취약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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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 진주 진적에 새벽 4시 30분 분계선 북부로 넘어감
1945년 8월 24일
- 소련군 오후 2시 평양 진주, 카멘슈코프 소령과 소련군 일행이 3대
의 대형 수송기를 타고 평양 도착
- 오후 5시 평원선을 타고 소련군이 원산 도착
- 소련군 제25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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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교류와 협력이다. 정치적법적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정경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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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적인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법 조항 때문에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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