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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에 침묵하는 것만이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책일 수 없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해교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한국 영해를 명확히 하는 문제, 북방한계선에 대한 해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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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과 남북한 관계 - 박창권 (STRATEGY 21, 12호)
휴전협정과 북방한계선 - 백봉종 (統一論叢, Vol.13 [2000])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NLL regarding the Western Sea Armed Conflicts of 29 Ju...)
-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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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2007.10.12) 1. 들어가며
2. NLL의 유래와 개념
3.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고찰
4. 노무현의 'NLL은 영토선' 비판논리
5.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방향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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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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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서해 백령도 ,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측에서 관할하는 옹진 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도37`와 38도03`사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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