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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 지금 NLL과 관련해 말하는 \'영토\'는 현재 남과 북이 實效的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선언한 헌법을 들먹이는 자체가 억지이고 말장난이다. 헌법 때문이라면 노 대통령은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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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 도 ≫
NLL이란 무엇인가?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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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 없다면 安保도 연평도도 없다.” 김정은, 「\"NLL이 없다면 安保도 연평도도 없다\"…박근혜, 안동·대구·포항 등 텃밭 TK 찾아 `세 결집`」,
한국경제, 2012. 11. 23.
- 안철수: “NLL은 해상경계선, 반드시 사수” 김윤수, 「안철수 \"NLL은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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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한 진상파악를 포함하여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요구
북한의 지난해 6.29 서해교전에서 선제공격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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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개정은「철없는 소리」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7/200007210009_4.html 헌법 제3조는 통일 조장하는
조항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7/200007210009_7.html 흡수통일은 헌법의 요구
http://newsmaker.khan.co.kr/politics_northkorea/n328a01.htm 서해교전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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