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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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권이란 무엇인가
3. 자유주의적 접근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1998~2003)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2003~2008)
4. 현실주의적 접근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2008~2012)
5. 구성주의적 접근
1) 구성주의의 개념과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2)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3) 구성주의의 대안과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희 등의 독재 정권 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독재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주권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행위자들의 인식이 간주관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남북한이 주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무엇인가? 구성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인간의 사고와 지식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주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방식이 모호하다는 점은 여전히 구성주의의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과연 남한과 북한의 국가와 개별 행위자들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발점은 무엇인가?
또한 구성주의에서는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체제를 설명하지만, 과연 어떠한 체제가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구조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남한이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 주권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구조적 권력에 의한 것인지 행위자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6. 결론
이상으로 남북한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남한의 역대 정부별 정책들을 비교해보았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통해 남북한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협력이 있었으며, 기존의 역대 정부보다 대화와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한이 통일하는 날이 멀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군사적인 침범과 도발을 자행했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남북의 평화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남북한의 평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제시되었다. 이는 군사와 안보의 영역이 경제영역에 우선한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세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는 주권을 통해 국민과 영토를 방위해야 한다는 주권국가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의 협력이라는 평화적 수단은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할 경우 쉽게 무너지며, 현실주의에서는 아나키 상태에서의 국가주권은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주의는 주권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의 전환을 강조하며,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행위자들이 간주관성을 통해 기존의 인식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식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과 현실에서의 안보와 같은 실재적인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반면, 과연 현실에서도 실천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성주의는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구성주의 역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처럼 하나의 인식이지만, 간주관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18대 대통령 총선 후보들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봐도 이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 박근혜: “NLL이 없다면 安保도 연평도도 없다.” 김정은, 「\"NLL이 없다면 安保도 연평도도 없다\"…박근혜, 안동·대구·포항 등 텃밭 TK 찾아 `세 결집`」,
한국경제, 2012. 11. 23.
- 안철수: “NLL은 해상경계선, 반드시 사수” 김윤수, 「안철수 \"NLL은 해상경계선…반드시 사수\"」, SBS, 2012. 11. 14.
- 문재인: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 단호히 수호” 최진영, 「문재인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 단호히 수호”」, KBS, 2012. 11. 12.
이와 같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 그 자체와 그 이론들이 지닌 한계점들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 세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참고문헌》
- E.H.Carr 저, 김태편 역, 『20년의 위기』, 녹문당, 2000.
- John Baylis 외 2명, 하영선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12.
- 전동진, 「제2장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NLL 문제의 실체적 해
부』, 이경 출판사, 2009.
- 한국통일전략학회(정경환 외 공저),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조찬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경 출판사, 2008.
《참고논문》
- 권기웅,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원, 2012.
- 김형석, 「역대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 2011.
- 신욱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32권 2호, 한국정
치학회, 1998.
- 이홍종, 「구성주의 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 통일」, 『한국동북아논총』48
권, 한국동북아학회, 2008.
- 정경환, 「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한국통일전략협회,
2008.
《기타 자료》
- 김승주, 「NLL 사수와 MD 참가야 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Left21』, 2012.
11. 05.
- 김윤수, 「안철수 \"NLL은 해상경계선…반드시 사수\"」, SBS, 2012. 11. 14.
- 김정은, 「\"NLL이 없다면 安保도 연평도도 없다\"…박근혜, 안동·대구·포항 등 텃밭 TK
찾아 `세 결집`」, 한국경제, 2012. 11. 23.
- 최진영, 「문재인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 단호히 수호”」, KBS, 2012. 11. 12.
- 「평화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자, 참여정부 출범」, 『동아일보』, 2003. 02. 26.
- http://unme.or.kr/index.php?mid=gpa_archives06&document_srl=95405, 통일교육문화
원, 201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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