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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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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과 안보정세

Ⅱ.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Ⅲ. 국방과 항공산업

Ⅳ. 국방과 미사일방어(MD)

Ⅴ. 국방과 북방한계선(NLL)

Ⅵ. 국방과 군사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전략 없는 국방백서는 장가가는 신랑이 고환을 빠뜨려 놓고 간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북 3원칙이 북한의 침공 불용납, 남한의 흡수통일 의지 포기, 남북한 화해 협력 추진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 용납성이 있는지 한 번 따져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침공기도에 대한 조기경보나 그들의 대량 파괴무기 보유 실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체수단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인공위성에 의한 영상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불포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실험 배치 수출 및 화생무기 대량생산 실용화를 확인, 발표한 바 있으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를 믿으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현재 재래형 실전전력의 상대적 우위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된 잠수함 침투와 전쟁불사의지를 표출했음에도 우리의 대응태세강화는 말 뿐이지 가시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둘째, 우리 헌법의 영토 범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로 명문화하고 있음은 물론, 현행 한미연합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이 흡수통일을 전제한 공세적 방어전략이며 북한 침공시 대규모의 한미연합상륙작전에 의한 응징보복 및 실지회복을 작전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전시 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한미연합전략개념을 뒤집는 흡수통일 포기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으니, 이 나라에는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외교정책과 헌법이 손발조차 안맞고 따로따로 놀아도 국가위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약문서를 북한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고 백지화하고 만 이 마당에 비이성적인 상대방과 어떻게 계속 짝사랑한단 말인가?
지난 50년간 속아 왔는데도 단지 한핏줄이란 이유만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깡패집단과 친해지려는 미련을 아직 못 버린다면 곤란하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단지 전술적 차원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국가안보는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현실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주권, 국민, 영토 또는 자유, 안전, 독립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행동지향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말이 먹혀 들어간다.
현재 우리는 북한을 억지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힘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자주국방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4반세기동안 율곡사업이란 미명 아래 4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자주국방을 위해 쏟아 부었으나, 아직도 남북한 전력격차는 북한을 1백으로 볼 때 우리는 겨우 70%를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보다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력격차를 못 좁히고 있다. 현존 군사력을 지상군 중심에서 해 공군 중심의 소수 정예 선진무기체제 중점 전력으로 대변혁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북한과 닮은꼴로 뒤쫓아가는 대칭적 확대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바 닮은꼴로는 앞으로 10년 가도 북한을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비대칭적 축소균형의 대북 우위 실전전력 즉 북한과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상쇄 가능한 군사력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전략 전력 조화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빅딜을 왜 군에도 도입 못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군은 개혁의 무풍지대에 안주하고 있으며 거대한 소비집단으로서 고비용저효율의 표본이란 비판도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의 물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제쳐놓고 금강산 구경, 비료와 쌀 보내기 등 대북지원에 심취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강시키는데 기여하는 갖가지 유화적인 정책이 오도 남발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의 승 승(Win and Win)전략이 아니라 패 승(Lose and Win) 전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9년부터 국방백서에 군사전략이 실종된 데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과 유사시 싸워 이기겠다는 국가의지 표현의 상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매우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69만이나 되는 세계 6위의 대군이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의 정체성 위기(Crisis of Identity)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화해 협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인 바 적과 싸우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선의 병사들이 오해한다면 주적개념없는 군사작전계획이 존재할 수 없듯이 적을 향해 총을 겨눌 이유가 없는데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당국이 한반도의 현 실태를 중심으로 올바른 위협평가를 했다면 이에 대처할 적실성 있는 군사전략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군사전략도 없이 군사력 소요가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적정규모의 국방예산으로 책정했는가란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전략 없는 국방백서는 등대 없는 항구와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 세계 4위와 세계 6위의 두 나라 군대가 1백80만이 넘는 세계 최고 밀도의 군사력 대치현장에서 군사전략도 없이 싸움터에 나간다면 한국군은 힘도 모자라는 처지에 꾀까지 없으니 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전략없는 군사력 조성은 장님이 코끼리만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국방조직에 파행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진(2011),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전소영(2004),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전승원(2008),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기술 분석 및 전망, 국방대학교
정하교 외 1명(2010),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제성호(2005), 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 외 9명(2011),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키워드

국방,   안보정세,   경제병진정책,   항공산업,   미사일방어,   북방한계선,   NLL,   군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