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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채택
Ⅱ.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의미
Ⅲ. 서해 해주 주변해역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NLL문제
1. NLL의 개념
2.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3. 평화협력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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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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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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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5공동선언의 평화관리체제 방안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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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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