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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중단과 재개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배광복, 2009,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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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중단과 재개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배광복, 2009,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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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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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남북한 쌍방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주변국과 특히 한미공맹관계과 정전협정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한 간의 합의는 형식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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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함으로서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한 한민족의 기본장전이자 근본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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