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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
(3)미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정적 결과
(1)전쟁에 따른 이라크 피해
(2)국제인권법발달과 인도적간섭 허용에 장애
(3)국제법과 UN의 기능과 권위 실추
(4)패권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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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이후 중동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있는 데다, 이라크 평화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군 파병 문제는 유엔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미국측이 유엔 주도하에 폭넓은 병력 파견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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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5. 인도적간섭과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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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은 UN결의가 없는 미국과 영국의 단독적인 공격이었다.
UN 헌장과 관련 국제법, 국제 관행에 따른 `적법한 전쟁\'은 침략을 받았거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벌이는 `자위\' 차원의 전쟁과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세력에 대해 안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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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3)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 해온 것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라크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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