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 정보 및 최근 이슈 - 미국에 관하여

목차

☉ 미국

☉ 미국의 역사

☉ 미국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

1. 한-미 FTA 란?

2. 한-미 FTA 가 체결된 분야 및 주요 내용

3. 한-미 FTA 를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

본문내용

관세폐지~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가운데 약 94%는 즉시 또는 3년이 내 폐지
바. 금융~한국의 우체국보험 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 때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사. 투자자~국가소송제~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3. 한-미 FTA 를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미FTA를 막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5월 정신"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비상시국대회'
제정남 기자
군사독재정권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붉은 피가 흩뿌려졌던 빛고을 광주 금남로에 한미FTA협상 저지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는 18일 오후 1시부터 금남로 민중의종 앞에서 '5.18정신계승 및 한미FTA 저지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고, "한미FTA를 막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5월 정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노동자, 농민 등 1백여명의 참가자들은 금남로에 '한미FTA 원천무효, 경제주권 수호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다가오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시국대회는 27년 전 군부독재에 항의하다 희생된 영령들과 한미FTA 저지를 위해 분신을 한 허세욱 열사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금남로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동안 노인, 국회의원, 노동자, 젊은 청년 등 대회참가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날 대회의 시작발언은 한미FTA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서 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도 편안히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시련이 27년 전부터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그러하고, 한미FTA로 생존권 위협이 시작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하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과반이상의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고 약속했다.
한미FTA저지를 위해 25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한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도 대회에 함께 했다. 천 의원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과 상의없이 몇몇 관료와 대통령에 의해 졸속적으로 추진된 한미FTA는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천 의원은 또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이 50여명 밖에 없어 이제는 대책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들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며 "협상결과가 제대로 알려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면 한미FTA는 의회에서 반드시 비준이 저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 의원과 열린 우리당 김태홍, 민주당 최인기,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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